기출 해설

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19. 04. 06 시행, A책형, 20문항

문 1

행정심판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기간, 사정재결
문 1.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법 제1조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 대상으로 하고, 제5조의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도 위법 또는 부당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판 대상에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은 사정재결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다. 따라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만 배제되고(제44조 제3항)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는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1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문 2

행정소송법: 소송의 종류,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문 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민중소송이다. 기관소송(같은 조 제4호)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설명이 틀렸다.
3옳음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사항 전반을 법률상 제한 없이 허용하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열기주의를 취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②는 기관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정의이므로 2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문 3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청구, 부패행위 신고, 위원 임기
문 3.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험 당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은 감사청구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했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호와 제19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과 운영,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든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시험 당시 감사청구권자는 19세 이상의 국민이었으므로 18세 이상이라고 한 1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은 시험 뒤 2022. 1. 4. 공포(법률 제18715호)된 개정으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개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2. 7. 5.부터 시행되었고, 연령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72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현행 법령으로는 보기 1도 옳은 설명이 된다.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시행) 제72조 제1항

문 4

행정강제: 즉시강제와 직접강제, 영장주의
문 4.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옳음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이런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 가운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정답옳지 않음식품위생법 제79조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간판 제거, 게시문 부착, 봉인 등으로 영업소를 폐쇄하게 한다. 이는 먼저 폐쇄명령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실력으로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4옳음대법원은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존중되어야 하고,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았다(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헌법재판소는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는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어 다툼이 있으나, 보기는 대법원의 판시와 일치한다.

정답 3번

영업소 폐쇄명령 불이행 시의 강제폐쇄 조치는 선행 하명이 있는 직접강제이지 즉시강제가 아니므로 3번이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식품위생법 제79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

문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단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 벌칙
문 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2005. 5. 26. 99헌마513 등).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6항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조정절차를 중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4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것임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처리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벌칙 조항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집단분쟁조정에서 일부 정보주체가 소를 제기해도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그 정보주체만 절차에서 제외하므로(제49조 제6항), 절차를 중지한다는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기 4가 가리키는 벌칙 조항은 시험 당시 제71조 제5호였고, 이 조항은 시험 뒤 개정되어 현행 제71조 제9호에서 같은 내용을 정한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6항
  • 개인정보 보호법(2017. 10. 19. 시행) 제71조 제5호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문 6

항고소송의 대상: 부관, 처분성 판단
문 6.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부관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관 가운데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를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다(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을 그 자체만으로 병역법상 권리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의 전 단계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한 판례에 따라 3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문 7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의 효과, 위헌결정과 집행행위, 하자의 치유
문 7.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달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았다(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위헌결정 뒤의 집행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이 판례의 취지에 맞는다.
3옳음대법원은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도 무효라고 본다(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과 실시계획 인가처분 사안).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행정경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원칙적 허용이라고 한 4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문 8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준용규정, 청구 기간
문 8. 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가)에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들어간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나)의 1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과 같아 맞는 값이다. 그러나 (다)는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90일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청구하는 기간이다(같은 조 제1항).
2정답(가)는 민사집행법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나)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1년이다. (다)는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180일이다. 모두 맞다.
3(가)가 형사소송법이어서 틀리고, (나)도 180일이 아니라 1년이며, (다)도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 90일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청구하는 기간이다.
4(가) 민사집행법과 (다) 180일은 맞다. 그러나 (나)는 180일이 아니라 1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2번

(가) 민사집행법, (나) 1년, (다) 180일의 조합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문 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문 9.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매매)로 본다(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므로 이 보기가 정답이다.
2옳음대법원은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를 공법관계로 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도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본다(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3옳음대법원은 시립합창단원의 위촉을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았다(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4옳음대법원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1번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로 보므로 1번이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문 10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대상 정보, 불복
문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정보공개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은 시험 뒤 2020. 12. 22. 개정으로 일반 국가기관등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아졌다. 국가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이 현행 제12조 제3항에도 그대로 있어 보기 1의 판정은 같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7. 7. 26. 시행) 제12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문 11

행정조사: 세무조사결정, 시료채취 손실보상, 영장주의
문 1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할 뿐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조사의 일반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를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손실이 생기면 행정기관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2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절차법(2017. 7. 26. 시행)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등 판결

문 12

행정행위의 분류: 인가와 특허
문 12.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본다(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인가는 강학상 형성적 행위 가운데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인가를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본다(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법인 정관변경 사안). 정비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도 같은 보충행위로 설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허가를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 본다(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확인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의 성질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승인이나 인가가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여서,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승인이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고 승인처분은 기본행위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이 범위에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승인)도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같은 판결과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인가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공유수면사용 허가는 확인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므로 3번이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문 13

행정행위의 성질, 처분성, 행정절차법, 철회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옳은 진술이다.

  • ㄴ.

    옳음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옳은 진술이다.

  • ㄷ.

    옳지 않음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규정이 없었다. 틀린 진술이다.

  • ㄹ.

    옳지 않음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철회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이익형량의 원칙 등 일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1ㄱ, ㄴ정답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1번

ㄱ과 ㄴ이 옳고, 행정절차법에는 재심사청구 규정이 없으며(ㄷ),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의 철회에도 이익형량이 요구된다(ㄹ)는 점에서 ㄷ과 ㄹ이 틀리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의 재심사 규정이 없었다.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7조(2023. 3. 24. 시행)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의 재심사를 정하지만, 이 보기의 판정은 시험 당시 법령으로 틀린 설명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 행정절차법(2017. 7. 26. 시행)

문 14

국가배상법: 상호보증, 공무원의 개인책임, 배상신청, 구상권
문 14.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를 국가 등 기관의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본다(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국가배상법 제9조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경과실인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2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7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문 15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 판단
문 15.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1옳지 않음대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우선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본다(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2옳지 않음대법원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본다(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3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정답 3번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으로 인정되는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문 16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 개발이익 배제, 잔여지수용, 이주대책
문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을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으로 본다(2011. 12. 29. 선고 2010헌바205 결정).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과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지만, 해당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옳음시험 당시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 수용의 청구를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과 실시의무를 정한 공익사업법 규정이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본다(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보상을 상당보상이 아니라 완전보상으로 보므로 1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잔여지 수용 청구의 기한은 시험 당시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였으나, 2021. 8. 10. 개정으로 현행 제74조 제1항은 사업완료일까지로 정한다. 보기 3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옳은 설명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205 결정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9. 3. 14. 시행) 제74조 제1항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문 17

행정행위의 분류: 허가와 특허, 재량행위
문 17.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인에게 당초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본다(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유기장영업허가를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본다(1986. 11. 25. 선고 84누147 판결, 1985. 2. 8. 선고 84누369 판결). 설권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한의사 면허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로 본다(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유기장 영업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이지 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4누147 판결
  •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369 판결

문 18

신뢰보호원칙: 요건, 공적 견해표명
문 18.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실정법으로 정하고 있다. 판례뿐 아니라 실정법상 근거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본다(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수익자의 귀책사유 있는 신청에 의한 행위라면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요건에 맞는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적 견해표명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담당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본다(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조세법률관계의 신의성실 원칙 사안.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공적 견해표명이 반드시 명시적 언동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위 판결은 처분청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한 언동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경우에 따라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3번

선행조치로서의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3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문 19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문 19.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적용이 배제된다.
2옳음같은 항 제1호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적용이 배제된다.
3옳음같은 항 제5호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적용이 배제된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등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고,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시행령이 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보기가 정답이다.

정답 4번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에 따라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문 20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문 20.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소방법에 따라 시와 읍이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의 임명과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사망에 보상금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966. 6. 28. 선고 66다808 판결, 1966. 11. 22. 선고 66다1501 판결). 2001년 판결도 교통할아버지 사안에서 의용소방대원에 관한 이 판례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구별했다(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보기의 의용소방대원도 이 판례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어 정답이다.
2옳음대법원은 서울시 산하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이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라고 보았다(1980. 9. 24. 선고 80다1051 판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3옳음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에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다고 본다(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4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을 공무원법상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 보호 등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공무원으로 인정했다(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정답 1번

의용소방대원은 판례가 국가기관이 아닌 의용소방대의 대원으로 보아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는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08 판결
  •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01 판결
  •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51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