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만 배제되고(제44조 제3항)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는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1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만 배제되고(제44조 제3항)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는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틀렸다.
②는 기관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정의이므로 2번이 틀렸다.
시험 당시 감사청구권자는 19세 이상의 국민이었으므로 18세 이상이라고 한 1번이 틀렸다.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은 시험 뒤 2022. 1. 4. 공포(법률 제18715호)된 개정으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개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2. 7. 5.부터 시행되었고, 연령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72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현행 법령으로는 보기 1도 옳은 설명이 된다.
영업소 폐쇄명령 불이행 시의 강제폐쇄 조치는 선행 하명이 있는 직접강제이지 즉시강제가 아니므로 3번이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에서 일부 정보주체가 소를 제기해도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그 정보주체만 절차에서 제외하므로(제49조 제6항), 절차를 중지한다는 2번이 틀렸다.
보기 4가 가리키는 벌칙 조항은 시험 당시 제71조 제5호였고, 이 조항은 시험 뒤 개정되어 현행 제71조 제9호에서 같은 내용을 정한다.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의 전 단계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한 판례에 따라 3번이 틀렸다.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원칙적 허용이라고 한 4번이 틀렸다.
(가) 민사집행법, (나) 1년, (다) 180일의 조합인 2번이 정답이다.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로 보므로 1번이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틀렸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은 시험 뒤 2020. 12. 22. 개정으로 일반 국가기관등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아졌다. 국가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이 현행 제12조 제3항에도 그대로 있어 보기 1의 판정은 같다.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손실이 생기면 행정기관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2번이 틀렸다.
공유수면사용 허가는 확인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므로 3번이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옳은 진술이다.
옳음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규정이 없었다. 틀린 진술이다.
옳지 않음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철회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이익형량의 원칙 등 일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ㄱ과 ㄴ이 옳고, 행정절차법에는 재심사청구 규정이 없으며(ㄷ),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의 철회에도 이익형량이 요구된다(ㄹ)는 점에서 ㄷ과 ㄹ이 틀리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의 재심사 규정이 없었다.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7조(2023. 3. 24. 시행)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의 재심사를 정하지만, 이 보기의 판정은 시험 당시 법령으로 틀린 설명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경과실인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2번이 틀렸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으로 인정되는 3번이 정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보상을 상당보상이 아니라 완전보상으로 보므로 1번이 틀렸다.
잔여지 수용 청구의 기한은 시험 당시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였으나, 2021. 8. 10. 개정으로 현행 제74조 제1항은 사업완료일까지로 정한다. 보기 3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옳은 설명이다.
유기장 영업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이지 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틀렸다.
선행조치로서의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3번이 틀렸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에 따라 4번이 정답이다.
의용소방대원은 판례가 국가기관이 아닌 의용소방대의 대원으로 보아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는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