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2005. 5. 26. 99헌마513 등).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6항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조정절차를 중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제4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것임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처리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벌칙 조항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집단분쟁조정에서 일부 정보주체가 소를 제기해도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그 정보주체만 절차에서 제외하므로(제49조 제6항), 절차를 중지한다는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기 4가 가리키는 벌칙 조항은 시험 당시 제71조 제5호였고, 이 조항은 시험 뒤 개정되어 현행 제71조 제9호에서 같은 내용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