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옳음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이런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 가운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정답옳지 않음식품위생법 제79조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간판 제거, 게시문 부착, 봉인 등으로 영업소를 폐쇄하게 한다. 이는 먼저 폐쇄명령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실력으로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4옳음대법원은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존중되어야 하고,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았다(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헌법재판소는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는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어 다툼이 있으나, 보기는 대법원의 판시와 일치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