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3번 해설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청구, 부패행위 신고, 위원 임기
문 3.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험 당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은 감사청구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했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호와 제19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과 운영,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든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시험 당시 감사청구권자는 19세 이상의 국민이었으므로 18세 이상이라고 한 1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은 시험 뒤 2022. 1. 4. 공포(법률 제18715호)된 개정으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개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2. 7. 5.부터 시행되었고, 연령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72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현행 법령으로는 보기 1도 옳은 설명이 된다.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시행)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