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번 해설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

행정소송법: 소송의 종류,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문 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민중소송이다. 기관소송(같은 조 제4호)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설명이 틀렸다.
3옳음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사항 전반을 법률상 제한 없이 허용하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열기주의를 취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②는 기관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의 정의이므로 2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