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번 해설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

행정심판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기간, 사정재결
문 1.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법 제1조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 대상으로 하고, 제5조의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도 위법 또는 부당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판 대상에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은 사정재결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다. 따라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만 배제되고(제44조 제3항)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는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1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