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6번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항고소송의 대상: 부관, 처분성 판단
문 6.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부관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관 가운데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를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다(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을 그 자체만으로 병역법상 권리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의 전 단계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한 판례에 따라 3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