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7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의 효과, 위헌결정과 집행행위, 하자의 치유
문 7.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달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았다(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위헌결정 뒤의 집행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이 판례의 취지에 맞는다.
3옳음대법원은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도 무효라고 본다(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과 실시계획 인가처분 사안).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행정경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원칙적 허용이라고 한 4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