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준용규정, 청구 기간1(가)에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들어간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나)의 1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과 같아 맞는 값이다. 그러나 (다)는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90일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청구하는 기간이다(같은 조 제1항).
2정답(가)는 민사집행법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나)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1년이다. (다)는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180일이다. 모두 맞다.
3(가)가 형사소송법이어서 틀리고, (나)도 180일이 아니라 1년이며, (다)도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 90일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청구하는 기간이다.
4(가) 민사집행법과 (다) 180일은 맞다. 그러나 (나)는 180일이 아니라 1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2번
(가) 민사집행법, (나) 1년, (다) 180일의 조합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