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매매)로 본다(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므로 이 보기가 정답이다.2옳음대법원은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를 공법관계로 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도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본다(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공법관계에 해당한다.3옳음대법원은 시립합창단원의 위촉을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았다(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공법관계에 해당한다.4옳음대법원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공법관계에 해당한다.정답 1번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로 보므로 1번이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