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은 시험 뒤 2020. 12. 22. 개정으로 일반 국가기관등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아졌다. 국가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이 현행 제12조 제3항에도 그대로 있어 보기 1의 판정은 같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7. 7. 26. 시행) 제12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