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대상 정보, 불복
문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정보공개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은 시험 뒤 2020. 12. 22. 개정으로 일반 국가기관등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아졌다. 국가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이 현행 제12조 제3항에도 그대로 있어 보기 1의 판정은 같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7. 7. 26. 시행) 제12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