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행정조사: 세무조사결정, 시료채취 손실보상, 영장주의
문 1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할 뿐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조사의 일반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를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손실이 생기면 행정기관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2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 행정절차법(2017. 7. 26. 시행)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