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본다(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인가는 강학상 형성적 행위 가운데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인가를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본다(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법인 정관변경 사안). 정비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도 같은 보충행위로 설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허가를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 본다(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확인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의 성질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승인이나 인가가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여서,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이면 승인이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고 승인처분은 기본행위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이 범위에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승인)도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같은 판결과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인가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