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행정행위의 성질, 처분성, 행정절차법, 철회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옳은 진술이다.

  • ㄴ.

    옳음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옳은 진술이다.

  • ㄷ.

    옳지 않음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규정이 없었다. 틀린 진술이다.

  • ㄹ.

    옳지 않음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철회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이익형량의 원칙 등 일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1ㄱ, ㄴ정답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1번

ㄱ과 ㄴ이 옳고, 행정절차법에는 재심사청구 규정이 없으며(ㄷ),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의 철회에도 이익형량이 요구된다(ㄹ)는 점에서 ㄷ과 ㄹ이 틀리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의 재심사 규정이 없었다.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7조(2023. 3. 24. 시행)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의 재심사를 정하지만, 이 보기의 판정은 시험 당시 법령으로 틀린 설명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 행정절차법(2017. 7.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