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옳은 진술이다.
- ㄴ.
옳음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옳은 진술이다.
- ㄷ.
옳지 않음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규정이 없었다. 틀린 진술이다.
- ㄹ.
옳지 않음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철회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이익형량의 원칙 등 일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정답 1번
ㄱ과 ㄴ이 옳고, 행정절차법에는 재심사청구 규정이 없으며(ㄷ),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의 철회에도 이익형량이 요구된다(ㄹ)는 점에서 ㄷ과 ㄹ이 틀리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의 재심사 규정이 없었다.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7조(2023. 3. 24. 시행)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의 재심사를 정하지만, 이 보기의 판정은 시험 당시 법령으로 틀린 설명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 행정절차법(2017. 7. 26.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