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국가배상법: 상호보증, 공무원의 개인책임, 배상신청, 구상권
문 14.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를 국가 등 기관의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본다(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국가배상법 제9조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경과실인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2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7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