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대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우선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본다(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2옳지 않음대법원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본다(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3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