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6번 해설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 개발이익 배제, 잔여지수용, 이주대책
문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을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으로 본다(2011. 12. 29. 선고 2010헌바205 결정).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과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지만, 해당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옳음시험 당시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 수용의 청구를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과 실시의무를 정한 공익사업법 규정이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본다(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보상을 상당보상이 아니라 완전보상으로 보므로 1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잔여지 수용 청구의 기한은 시험 당시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였으나, 2021. 8. 10. 개정으로 현행 제74조 제1항은 사업완료일까지로 정한다. 보기 3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옳은 설명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205 결정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9. 3. 14. 시행) 제74조 제1항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