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행정행위의 분류: 허가와 특허, 재량행위
문 17.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인에게 당초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보고,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본다(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유기장영업허가를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본다(1986. 11. 25. 선고 84누147 판결, 1985. 2. 8. 선고 84누369 판결). 설권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한의사 면허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로 본다(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유기장 영업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이지 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4누147 판결
  •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