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신뢰보호원칙: 요건, 공적 견해표명
문 18.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실정법으로 정하고 있다. 판례뿐 아니라 실정법상 근거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본다(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수익자의 귀책사유 있는 신청에 의한 행위라면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요건에 맞는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적 견해표명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담당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본다(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조세법률관계의 신의성실 원칙 사안.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공적 견해표명이 반드시 명시적 언동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위 판결은 처분청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한 언동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경우에 따라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3번

선행조치로서의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3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