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0번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문 20.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소방법에 따라 시와 읍이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의 임명과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사망에 보상금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966. 6. 28. 선고 66다808 판결, 1966. 11. 22. 선고 66다1501 판결). 2001년 판결도 교통할아버지 사안에서 의용소방대원에 관한 이 판례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구별했다(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보기의 의용소방대원도 이 판례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어 정답이다.
2옳음대법원은 서울시 산하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이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라고 보았다(1980. 9. 24. 선고 80다1051 판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3옳음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에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다고 본다(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4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을 공무원법상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 보호 등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할아버지를 공무원으로 인정했다(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정답 1번

의용소방대원은 판례가 국가기관이 아닌 의용소방대의 대원으로 보아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는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08 판결
  •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01 판결
  •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51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