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지 않음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정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라는 표현이 없다.
- ㉡.
옳음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고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130조 제1항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맞다. 그러나 국회법 제112조 제4항은 헌법개정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므로 무기명투표라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발의이고, ㉢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하며, ㉣은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국회법 제112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