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기출 해설

2024. 08. 17 시행, 2차, 20문항

문 1

헌법: 헌법개정의 절차
문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지 않음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정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라는 표현이 없다.

  • ㉡.

    옳음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고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130조 제1항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맞다. 그러나 국회법 제112조 제4항은 헌법개정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므로 무기명투표라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1㉠㉡㉤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과 ㉤은 헌법 제128조 제2항과 제130조 제2항에 맞는 옳은 설명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보기는 틀렸다.
2㉠㉢㉣정답㉠은 발의권자가 헌법과 다르고, ㉢은 공고 주체가 다르며, ㉣은 표결 방식이 다르다. 옳지 않은 ㉠, ㉢, ㉣을 모두 고른 보기이므로 정답이다.
3㉡㉢㉣㉡은 헌법 제128조 제2항 그대로의 옳은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에 들어갈 수 없고, 옳지 않은 ㉠이 빠졌다.
4㉢㉣㉤㉤은 헌법 제130조 제2항 그대로의 옳은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에 들어갈 수 없고, 옳지 않은 ㉠이 빠졌다.

정답 2번

㉠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발의이고, ㉢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하며, ㉣은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국회법 제112조 제4항

문 2

헌법: 국제법존중주의와 조약의 효력
문 2. 헌법 제6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제법존중주의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본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이 국내법체계상 법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곧바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과 제8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되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어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로 인해 새로운 범죄가 구성되거나 처벌이 가중되더라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3번

국제통화기금협정의 해당 조항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바381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바475 결정

문 3

헌법: 정당의 지위와 정당설립의 자유
문 3.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통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의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고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당이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4번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므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 헌법재판소 2021. 11. 23. 선고 2021헌마1374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문 4

헌법: 역대 헌법과 기본권 규정의 연혁
문 4. 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1옳음양심의 자유,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공무원 파면청구권은 모두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같은 시기끼리 묶인 보기다.
2옳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두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같은 시기끼리 묶인 보기다.
3옳음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은 모두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같은 시기끼리 묶인 보기다.
4정답옳지 않음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역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이 없고 양심의 자유 등을 통해 보호된다. 따라서 같은 시기끼리 묶이지 않은 보기다. 현행 헌법 제19조도 양심의 자유만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사상의 자유는 역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1987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된 다른 두 기본권과 묶일 수 없어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9조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
문 5.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외국국적동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같은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참정권 같은 국민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2옳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권이다. 피선거권은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만 있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이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일반 사인처럼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그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국립대학이 영조물에 불과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공법인의 사경제 활동, 고유 업무 수행, 지배복종관계 아래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9헌바543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

문 6

헌법: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문 6.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법률이 명시한 제재보다 가벼운 것이라도 하위규칙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낳는다면 행정법상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와 별개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보다 구체성 요구가 강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할 것이 예상되면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위임규정의 용어 의미가 분명한데도 하위법령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어의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해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에서 사용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와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별도로 명확성원칙 위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4번

위임 하위법령과 별개로 독자적 규율 내용을 정하는 추상적 용어는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결정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 결정

문 7

헌법: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문 7.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가치 있는 행동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음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직업의 자유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요건으로 하므로 무상 또는 일회적,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고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보호영역으로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문 8

헌법: 적법절차원칙
문 8.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세무대학 폐지법 사건에서 헌재는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국회가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옳지 않음헌재는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정답옳음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사전통지나 청문을 하면 형벌권 확보라는 제도 목적에 지장이 생긴다.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사후에 다툴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정답 3번

출국금지결정의 사전통지와 청문 생략은 신속성과 밀행성, 즉시 서면통지와 사후 불복 기회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문 9

헌법: 거주와 이전의 자유
문 9.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방문과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가 대상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고 예외적 허가의 길을 두어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옳지 않음헌재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 체류나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입국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옳음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어 주민등록 여부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와 직접 관계가 없고, 영내 기거 현역병은 병역법 때문에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따라서 영내 기거 군인의 세대 거주지 주민등록 조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영내 기거 군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게 하는 조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문 10

헌법: 직업의 자유의 내용
문 10에 딸린 지문문 10.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직업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뒤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다.
2정답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하는 경쟁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두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정답이다.
3직업의 자유는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뒤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다.
4직업의 자유는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포함되지만 앞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다.

정답 2번

원하는 직장 제공 청구권, 직장 존속보호 청구권, 직장 상실로부터의 직접 보호 청구권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고 보기 2의 두 자유만 포함되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마1262 결정

문 11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어린이집에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아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옳지 않음헌재는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 공용공간의 CCTV 촬영행위가 대체복무요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옳지 않음헌재는 수형자의 정신과 진료와 화상진료 현장에 간호직 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교정사고 예방과 의사 등의 신체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정답옳음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이고,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영역은 사생활영역이고 공적 영역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마17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마707 결정

문 12

헌법: 양심의 자유의 개념
문 1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가 말하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다. 추상적인 양심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다.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정답옳음헌재는 양심이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고 본다. 국가가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양심이 민주적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현상이라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9조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등 결정

문 13

헌법: 종교의 자유와 수용자의 처우
문 13에 딸린 지문문 13.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재는 출력수에게는 월 3회에서 4회,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게는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기회를 준 처우가 덜 침해적인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정답옳지 않음헌재는 구치소의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 신분, 성별, 수용동별로 진행되며 공범 분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4주에 1회 실시했더라도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개신교만 일요일 행사를 허용하기도 어려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재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처우가 공범 분리 참석 등 덜 침해하는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4옳음헌재는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장 30일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종교상담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규율 준수를 통한 수용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형집행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2번

4주에 1회 개신교 종교행사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므로 침해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782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19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

문 14

헌법: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 14.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재판관 5인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용의견이었으나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하였고,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은 이 조항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기는 기각의견의 논리를 옮긴 것으로 결정의 결론과 맞는다.
2옳지 않음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선거운동의 부작용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만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3옳지 않음헌재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상근직원이 공단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어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4옳지 않음헌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상근직원이 공단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고 경선운동의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보기는 이유를 정반대로 적었다.

정답 1번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의견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기각되었고, 보기 1은 그 기각의견의 논리이므로 1번이 판례의 결론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417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가14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1헌가3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

문 15

헌법: 공무담임권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 하나이다. ㉠은 연수휴직 2년 상한 조항이 공직 취임이나 공무원 신분과 관련이 없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맞다. ㉡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해임되도록 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과 반대이고, 보기의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 반영한다는 말은 조합장의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해야 할 이유로 든 위헌 논거에서 나온 것이다. ㉢은 합헌으로 본 것과 반대이고, ㉣은 헌법불합치로 본 것과 반대다. 따라서 1개다.
22개가 되려면 ㉡, ㉢, ㉣ 중 하나가 옳아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장 후보 제한은 위헌으로, 회계책임자 당선무효 조항은 합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형 확정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한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셋 모두 옳지 않다.
33개가 되려면 ㉡, ㉢, ㉣ 중 둘이 옳아야 하나 셋 모두 헌재 판단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44개가 되려면 ㉠부터 ㉣까지 모두 옳아야 하나 ㉡, ㉢, ㉣이 헌재 판단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 1번

㉠만 판례에 맞고 ㉡, ㉢, ㉣은 헌재가 반대로 판단하였으므로 옳은 것은 1개다. 이는 1번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77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0헌마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1헌마842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0헌마1605 결정

문 16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문 16.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남용을 방지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정답옳음헌재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법원이나 법관이 스스로 기각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며 즉시항고로 불복도 가능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재는 징벌 내용과 결과를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가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공격방어가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의 핵심 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옳지 않음헌재는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관계인 등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쓰게 한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2번

기피신청 간이기각 조항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9헌바551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2헌마92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문 17

헌법: 대학의 자율성
문 17.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 하나이다. ㉠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 조항이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반하고, ㉡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단에 반한다. ㉢은 이 입시계획이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안에 있어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반한다. 1개다.
22개가 되려면 ㉠, ㉡, ㉢ 중 하나가 옳아야 하나 셋 모두 헌재 판단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33개가 되려면 ㉠, ㉡, ㉢ 중 둘이 옳아야 하나 셋 모두 헌재 판단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44개가 되려면 모든 진술이 옳아야 하나 ㉠, ㉡, ㉢이 헌재 판단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 1번

긴급조치 제9호가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만 옳으므로 옳은 것은 1개다. 이는 1번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8헌마872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1헌마929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132 등 결정

문 18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 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도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으로 최소한의 보장이 되고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옳지 않음헌재는 외국인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처리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3정답옳음헌재는 산재보험법 유족급여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사회보장적 급여이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접적 혈연관계가 없어 유대관계가 완화되며 다른 사회보장법에서도 유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족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재는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기초연금법 조항이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합리성이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3번

산재보험법 유족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라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바322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398 등 결정

문 19

헌법: 혼인과 가족생활
문 19.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는 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옳지 않음헌재는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을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 지침 조항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정답옳음헌재는 국가에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자로서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명시적 입법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재는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고,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는 부정하였다. 생부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3번

자녀 양육 지원의 헌법상 과제에서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예외를 인정할 명시적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마6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문 20

헌법: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재는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가 납세의무와 더불어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병역의무 부과를 통한 국가방위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 병역의무자로 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은 집단으로서의 남자가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는 점 등을 들어 이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재판관 2인도 다른 이유로 기각의견을 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재는 국가정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현역군인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일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병역의무 이행 중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므로 해당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27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7헌바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