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자녀 양육 지원의 헌법상 과제에서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예외를 인정할 명시적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마6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