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9번 해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9

헌법: 혼인과 가족생활
문 19.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는 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옳지 않음헌재는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을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 지침 조항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정답옳음헌재는 국가에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자로서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명시적 입법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재는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고,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는 부정하였다. 생부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3번

자녀 양육 지원의 헌법상 과제에서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예외를 인정할 명시적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마6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