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8번 해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8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 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도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으로 최소한의 보장이 되고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옳지 않음헌재는 외국인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처리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3정답옳음헌재는 산재보험법 유족급여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사회보장적 급여이고,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접적 혈연관계가 없어 유대관계가 완화되며 다른 사회보장법에서도 유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족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재는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기초연금법 조항이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합리성이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3번

산재보험법 유족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라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바322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398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