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재보험법 유족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라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바322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398 등 결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