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7번 해설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7

헌법: 대학의 자율성
문 17.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 하나이다. ㉠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 조항이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반하고, ㉡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단에 반한다. ㉢은 이 입시계획이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안에 있어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반한다. 1개다.
22개가 되려면 ㉠, ㉡, ㉢ 중 하나가 옳아야 하나 셋 모두 헌재 판단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33개가 되려면 ㉠, ㉡, ㉢ 중 둘이 옳아야 하나 셋 모두 헌재 판단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44개가 되려면 모든 진술이 옳아야 하나 ㉠, ㉡, ㉢이 헌재 판단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 1번

긴급조치 제9호가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만 옳으므로 옳은 것은 1개다. 이는 1번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8헌마872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1헌마929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132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