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기피신청 간이기각 조항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9헌바551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2헌마92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