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6번 해설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6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문 16.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남용을 방지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정답옳음헌재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법원이나 법관이 스스로 기각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며 즉시항고로 불복도 가능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재는 징벌 내용과 결과를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가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공격방어가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의 핵심 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옳지 않음헌재는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관계인 등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쓰게 한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2번

기피신청 간이기각 조항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바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9헌바551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2헌마92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