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20번 해설

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20

헌법: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재는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가 납세의무와 더불어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병역의무 부과를 통한 국가방위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 병역의무자로 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은 집단으로서의 남자가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는 점 등을 들어 이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재판관 2인도 다른 이유로 기각의견을 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재는 국가정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현역군인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일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병역의무 이행 중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므로 해당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27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7헌바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