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병역의무 이행 중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므로 해당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27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7헌바3 결정
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