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제법존중주의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본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이 국내법체계상 법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곧바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과 제8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되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어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로 인해 새로운 범죄가 구성되거나 처벌이 가중되더라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