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번 해설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 1

헌법: 헌법개정의 절차
문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지 않음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정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라는 표현이 없다.

  • ㉡.

    옳음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고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 ㉣.

    옳지 않음헌법 제130조 제1항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맞다. 그러나 국회법 제112조 제4항은 헌법개정안을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므로 무기명투표라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1㉠㉡㉤옳지 않은 것은 ㉠, ㉢, ㉣이다. ㉡과 ㉤은 헌법 제128조 제2항과 제130조 제2항에 맞는 옳은 설명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보기는 틀렸다.
2㉠㉢㉣정답㉠은 발의권자가 헌법과 다르고, ㉢은 공고 주체가 다르며, ㉣은 표결 방식이 다르다. 옳지 않은 ㉠, ㉢, ㉣을 모두 고른 보기이므로 정답이다.
3㉡㉢㉣㉡은 헌법 제128조 제2항 그대로의 옳은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에 들어갈 수 없고, 옳지 않은 ㉠이 빠졌다.
4㉢㉣㉤㉤은 헌법 제130조 제2항 그대로의 옳은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에 들어갈 수 없고, 옳지 않은 ㉠이 빠졌다.

정답 2번

㉠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발의이고, ㉢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하며, ㉣은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국회법 제1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