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므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 헌법재판소 2021. 11. 23. 선고 2021헌마1374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