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3번 해설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헌법: 정당의 지위와 정당설립의 자유
문 3.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통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의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고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정당법 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당이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4번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므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 헌법재판소 2021. 11. 23. 선고 2021헌마1374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