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4번 해설

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문 4

헌법: 역대 헌법과 기본권 규정의 연혁
문 4. 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1옳음양심의 자유,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공무원 파면청구권은 모두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같은 시기끼리 묶인 보기다.
2옳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두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같은 시기끼리 묶인 보기다.
3옳음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은 모두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같은 시기끼리 묶인 보기다.
4정답옳지 않음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역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이 없고 양심의 자유 등을 통해 보호된다. 따라서 같은 시기끼리 묶이지 않은 보기다. 현행 헌법 제19조도 양심의 자유만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사상의 자유는 역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1987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된 다른 두 기본권과 묶일 수 없어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