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5번 해설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
문 5.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외국국적동포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같은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참정권 같은 국민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2옳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권이다. 피선거권은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만 있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이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일반 사인처럼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그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국립대학이 영조물에 불과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공법인의 사경제 활동, 고유 업무 수행, 지배복종관계 아래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9헌바543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