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법인의 사경제 활동, 고유 업무 수행, 지배복종관계 아래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9헌바543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