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6번 해설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헌법: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문 6.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법률이 명시한 제재보다 가벼운 것이라도 하위규칙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낳는다면 행정법상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와 별개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보다 구체성 요구가 강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할 것이 예상되면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위임규정의 용어 의미가 분명한데도 하위법령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어의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해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에서 사용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와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별도로 명확성원칙 위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4번

위임 하위법령과 별개로 독자적 규율 내용을 정하는 추상적 용어는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결정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