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임 하위법령과 별개로 독자적 규율 내용을 정하는 추상적 용어는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결정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 결정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