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보호영역으로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