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7번 해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7

헌법: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문 7.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가치 있는 행동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음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직업의 자유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요건으로 하므로 무상 또는 일회적,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고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보호영역으로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