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8번 해설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8

헌법: 적법절차원칙
문 8.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세무대학 폐지법 사건에서 헌재는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국회가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옳지 않음헌재는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정답옳음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사전통지나 청문을 하면 형벌권 확보라는 제도 목적에 지장이 생긴다.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사후에 다툴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정답 3번

출국금지결정의 사전통지와 청문 생략은 신속성과 밀행성, 즉시 서면통지와 사후 불복 기회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