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출국금지결정의 사전통지와 청문 생략은 신속성과 밀행성, 즉시 서면통지와 사후 불복 기회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