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9번 해설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9

헌법: 거주와 이전의 자유
문 9.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방문과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가 대상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고 예외적 허가의 길을 두어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옳지 않음헌재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 체류나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입국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옳음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어 주민등록 여부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와 직접 관계가 없고, 영내 기거 현역병은 병역법 때문에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따라서 영내 기거 군인의 세대 거주지 주민등록 조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영내 기거 군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게 하는 조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