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영내 기거 군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게 하는 조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