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0번 해설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0

헌법: 직업의 자유의 내용
문 10에 딸린 지문문 10.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직업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뒤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다.
2정답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하는 경쟁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두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정답이다.
3직업의 자유는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뒤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다.
4직업의 자유는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포함되지만 앞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다.

정답 2번

원하는 직장 제공 청구권, 직장 존속보호 청구권, 직장 상실로부터의 직접 보호 청구권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고 보기 2의 두 자유만 포함되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마12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