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영역은 사생활영역이고 공적 영역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마17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마707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