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1번 해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1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재는 어린이집에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아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옳지 않음헌재는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 공용공간의 CCTV 촬영행위가 대체복무요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옳지 않음헌재는 수형자의 정신과 진료와 화상진료 현장에 간호직 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교정사고 예방과 의사 등의 신체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정답옳음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이고,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영역은 사생활영역이고 공적 영역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마17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마7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