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4번 해설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4

헌법: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 14.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재판관 5인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용의견이었으나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하였고,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은 이 조항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기는 기각의견의 논리를 옮긴 것으로 결정의 결론과 맞는다.
2옳지 않음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선거운동의 부작용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만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3옳지 않음헌재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상근직원이 공단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어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4옳지 않음헌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상근직원이 공단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고 경선운동의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보기는 이유를 정반대로 적었다.

정답 1번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의견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기각되었고, 보기 1은 그 기각의견의 논리이므로 1번이 판례의 결론에 맞는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417 결정
  •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가14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1헌가3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