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4주에 1회 개신교 종교행사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므로 침해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782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19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