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3번 해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문 13

헌법: 종교의 자유와 수용자의 처우
문 13에 딸린 지문문 13.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옳음헌재는 출력수에게는 월 3회에서 4회,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게는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기회를 준 처우가 덜 침해적인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정답옳지 않음헌재는 구치소의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 신분, 성별, 수용동별로 진행되며 공범 분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4주에 1회 실시했더라도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개신교만 일요일 행사를 허용하기도 어려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재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처우가 공범 분리 참석 등 덜 침해하는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4옳음헌재는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장 30일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종교상담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규율 준수를 통한 수용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형집행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2번

4주에 1회 개신교 종교행사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므로 침해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782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19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마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