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기출 해설

2024. 03. 16 시행, 1차, 20문항

문 1

헌법: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문 1.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이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이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실질적 입법작용이 되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규정 미비라는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일은 입법자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본다. 이미 실효된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행위로서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실효된 조세법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해석이 아니라 해석의 한계를 넘는 입법행위여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문 2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책임주의, 문화국가원리)
문 2.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과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서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가 법치국가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라고 본다. 나아가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가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법치주의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가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책임주의는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이므로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마416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문 3

헌법: 신뢰보호원칙
문 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령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령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개정이익이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쓴 점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최고보상제도를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도록 한 산재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가 법률뿐 아니라 하위법규의 개폐에도 적용되며, 국가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를 변경할 때에도 지망자들의 합리적 신뢰를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조세법 영역에서 조세와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커 조세 법규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구법질서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기대나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유지되리라는 신뢰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문 4

헌법: 헌법의 제정과 개정, 관습헌법
문 4.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라고 본다.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쓴 점이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 사이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어도 이것이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효력상의 차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개별 규정에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8조부터 제130조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면서 그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개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관습헌법도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는 4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132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마118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외국인, 지방자치단체장, 중소기업중앙회)
문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가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지 외국인의 기본권은 아니라고 보아,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주장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 주장도 입국의 자유 주장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를 본안에서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익단체성과 공법인성을 가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원 간 상호부조와 협동을 위한 자조조직인 사법인이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20헌가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474 결정

문 6

헌법: 기본권의 충돌과 해결방법
문 6.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1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법상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하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의 서열이론과 다른 방법이다.
2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내용의 공개를 처벌하는 사안에서 성급한 법익형량으로 한쪽만 실현하지 않고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의 방법과 다르다.
3정답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니언 숍 사건에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중시된다고 보아 기본권 사이의 위계로 해결하였으므로 같은 방법이다.
4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은 모두 단결권이어서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으로 어느 쪽이 상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두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하도록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의 방법과 다르다.

정답 3번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은 상위기본권우선의 서열이론으로 풀었고, 3번 사건도 적극적 단결권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해 위계로 풀었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문 7

헌법: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문 7.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보험사기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하게 허용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이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먼저 시도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이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도주예방과 교정사고 방지에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한 점이 틀렸다.

정답 3번

성적 비공개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의 적절성이 없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

문 8

헌법: 입법부작위와 행정입법부작위
문 8.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면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것을 불완전한 규정으로 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불완전하게 규율한 법률조항 자체의 문제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조치를 취할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라고 보았다. 법령에서만 유래하고 헌법에서는 유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2010. 5. 24.자 대북조치가 공용제한이 아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손실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상입법 부작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입법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대통령이 대통령령 제정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2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6헌마1034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6헌마95 결정

문 9

헌법: 일반적 행동의 자유
문 9.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응급의료방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이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를 문제 삼았으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반송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관세법 조항을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문제로 보고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법 조항을 피보호관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문제로 보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응급의료방해 금지조항은 응급환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바91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0헌바177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1헌마839 결정

문 10

헌법: 평등권과 심사기준
문 10.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과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이 현시점에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남성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시행령 조항이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인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고 수급대상을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것이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의 차별이 아니고 관련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이 평등조항의 특별규정이며,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과 진학의 기회균등, 즉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뜻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예비역 복무의무자 제외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침해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8헌마357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20헌마594 결정

문 11

헌법: 신체의 자유(형벌불소급, 적법절차)
문 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가 구강점막이나 모근 등을 채취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어 채취 근거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가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고,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한 조항을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한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노역장유치 하한을 정한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1326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결정

문 12

헌법: 직업의 자유
문 12.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만 이 보기와 같은 취지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제한의 효과가 달라 기준도 다르며,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작아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교육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어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성매매가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어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정의견이므로 침해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661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문 13

헌법: 표현의 자유
문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이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고,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전념성을 위한 것으로 정당 관련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국기모독 행위를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제재해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형법의 국기모독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 7인은 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이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보기의 문장은 재판관 3인(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위헌의견에 있는 판시이고,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도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결론은 위헌이다.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 것은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34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결정

문 14

헌법: 집회의 자유
문 1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뒤의 경우에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이 시위의 개념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반드시 그런 장소에서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집회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로 쓴 점이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인천애뜰 조례 조항이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불허하여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허가제 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허가제 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선거기간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4번이 옳다.

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164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417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문 15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고 설명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권리,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과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게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집행 이후 단계의 수사기관 권한 남용을 방지할 감독과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위반을 위헌의 이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침해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인터넷회선 감청 조항이 위헌인 이유는 집행 이후의 통제장치 미비이지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해서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마4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문 16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도록 한 삭제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침해한다는 것은 재판관 일부의 반대의견이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게 한 조항은 법정의견이 합헌이므로 침해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1326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결정

문 17

헌법: 양심의 자유
문 17.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이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과 서약에 불과하여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양심형성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호되므로 소지와 취득 단계의 처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2017헌바42에서 재판관 2인(유남석, 정정미)이 낸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다. 위헌의견은 모두 5인이었으나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가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교육적 조치이고 그 교육적 효과가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면사과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이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1㉠(X) ㉡(O) ㉢(O) ㉣(X)㉠은 준법서약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에 따라 O인데 X로 표시했다. ㉡은 법정의견이 아니라 X이고, ㉣은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O인데 X로 표시한 점도 틀렸다.
2㉠(O) ㉡(X) ㉢(O) ㉣(O)정답㉠은 O, ㉡은 X, ㉢은 O, ㉣은 O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3㉠(O) ㉡(X) ㉢(X) ㉣(O)㉢은 서면사과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O인데 X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4㉠(O) ㉡(O) ㉢(X) ㉣(X)㉡은 법정의견이 아니라 X인데 O로 표시했고, ㉢과 ㉣은 판례에 따라 O인데 X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정답 2번

㉠, ㉢, ㉣은 옳고 ㉡은 법정의견이 아니므로 O, X, O, O로 표시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

문 18

헌법: 재산권
문 1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과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이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핵심이 공공필요와 정당한 보상에 있으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조치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상속관계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9헌마1399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문 19

헌법: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문 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0년 헌법에는 없었고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제30조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도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외국인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한 것이 지나치게 단기이거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외국인도 상호 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는 시험 뒤 2024. 9. 20.에 전문개정되어 상호 보증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되었다. 해설은 상호 보증 요건을 기준으로 썼다. 보기 4는 시험 전에 폐지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대한 결정에 따른 설명이고, 현행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한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0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 1980. 10. 27. 전부개정 헌법(헌법 제9호)에는 범죄피해자 구조 조항이 없고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헌법 제10호) 제30조에 처음 규정됨

문 20

헌법: 국민의 기본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문 20.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납세자가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38조도 납세의 의무만 정할 뿐이다. 그러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군사교육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닌 의무 이행이라는 1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484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8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