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실효된 조세법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해석이 아니라 해석의 한계를 넘는 입법행위여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실효된 조세법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해석이 아니라 해석의 한계를 넘는 입법행위여서 4번이 옳지 않다.
책임주의는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이므로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유지되리라는 신뢰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4번이 옳다.
관습헌법도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는 4번이 옳다.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번이 옳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은 상위기본권우선의 서열이론으로 풀었고, 3번 사건도 적극적 단결권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해 위계로 풀었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성적 비공개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의 적절성이 없다는 3번이 옳다.
대통령이 대통령령 제정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2번이 옳다.
응급의료방해 금지조항은 응급환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예비역 복무의무자 제외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침해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노역장유치 하한을 정한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옳지 않다.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정의견이므로 침해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선거기간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4번이 옳다.
인터넷회선 감청 조항이 위헌인 이유는 집행 이후의 통제장치 미비이지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해서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게 한 조항은 법정의견이 합헌이므로 침해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옳음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이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과 서약에 불과하여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양심형성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호되므로 소지와 취득 단계의 처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은 2017헌바42에서 재판관 2인(유남석, 정정미)이 낸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다. 위헌의견은 모두 5인이었으나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옳음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가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교육적 조치이고 그 교육적 효과가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면사과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이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 ㉣은 옳고 ㉡은 법정의견이 아니므로 O, X, O, O로 표시한 2번이 정답이다.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외국인도 상호 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는 시험 뒤 2024. 9. 20.에 전문개정되어 상호 보증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되었다. 해설은 상호 보증 요건을 기준으로 썼다. 보기 4는 시험 전에 폐지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대한 결정에 따른 설명이고, 현행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한다.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닌 의무 이행이라는 1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