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9번 해설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헌법: 일반적 행동의 자유
문 9.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응급의료방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이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를 문제 삼았으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반송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관세법 조항을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문제로 보고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법 조항을 피보호관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문제로 보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응급의료방해 금지조항은 응급환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바91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0헌바177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1헌마8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