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응급의료방해 금지조항은 응급환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바91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0헌바177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1헌마839 결정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