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과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이 현시점에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남성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시행령 조항이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인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고 수급대상을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것이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의 차별이 아니고 관련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이 평등조항의 특별규정이며,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과 진학의 기회균등, 즉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뜻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