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가 구강점막이나 모근 등을 채취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어 채취 근거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가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고,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한 조항을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한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