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2번 해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헌법: 직업의 자유
문 12.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만 이 보기와 같은 취지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제한의 효과가 달라 기준도 다르며,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작아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교육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어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성매매가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어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정의견이므로 침해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661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