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문신시술업 금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정의견이므로 침해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661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