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13번 해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헌법: 표현의 자유
문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이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고,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전념성을 위한 것으로 정당 관련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국기모독 행위를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제재해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형법의 국기모독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 7인은 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이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보기의 문장은 재판관 3인(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위헌의견에 있는 판시이고,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도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결론은 위헌이다.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이라고 본 것은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34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