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면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것을 불완전한 규정으로 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불완전하게 규율한 법률조항 자체의 문제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조치를 취할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라고 보았다. 법령에서만 유래하고 헌법에서는 유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2010. 5. 24.자 대북조치가 공용제한이 아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손실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상입법 부작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입법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