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7번 해설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헌법: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문 7.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보험사기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하게 허용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이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먼저 시도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이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도주예방과 교정사고 방지에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한 점이 틀렸다.

정답 3번

성적 비공개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의 적절성이 없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