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6번 해설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문 6

헌법: 기본권의 충돌과 해결방법
문 6.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1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법상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하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의 서열이론과 다른 방법이다.
2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내용의 공개를 처벌하는 사안에서 성급한 법익형량으로 한쪽만 실현하지 않고 상충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의 방법과 다르다.
3정답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니언 숍 사건에서도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중시된다고 보아 기본권 사이의 위계로 해결하였으므로 같은 방법이다.
4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은 모두 단결권이어서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으로 어느 쪽이 상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두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기능하도록 규범조화적 해석을 하였다.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의 방법과 다르다.

정답 3번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은 상위기본권우선의 서열이론으로 풀었고, 3번 사건도 적극적 단결권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해 위계로 풀었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