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흡연권과 혐연권 사건은 상위기본권우선의 서열이론으로 풀었고, 3번 사건도 적극적 단결권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해 위계로 풀었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결정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