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5번 해설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헌법: 기본권의 주체(외국인, 지방자치단체장, 중소기업중앙회)
문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가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지 외국인의 기본권은 아니라고 보아,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주장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 주장도 입국의 자유 주장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를 본안에서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익단체성과 공법인성을 가지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원 간 상호부조와 협동을 위한 자조조직인 사법인이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20헌가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4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