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20헌가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474 결정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