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닌 의무 이행이라는 1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484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8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 결정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