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헌법 20번 해설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헌법: 국민의 기본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문 20.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납세자가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38조도 납세의 의무만 정할 뿐이다. 그러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군사교육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닌 의무 이행이라는 1번이 옳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484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8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 결정